지난 2020년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따라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시는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과 보호조치, 전반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자체 집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240여 건에 남짓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21년에는 547건, 2022년에는 529건, 지난해에는 6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연말 집계를 살펴보면 신고 유형은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가 33.4%, 부모 27.1%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은 주로 정서 학대가 45.6%로 가장 많았고 신체 학대 27.3%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과 부부싸움 노출에 의한 아동의 정서 학대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86.1%)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가 수립한 2024년 종합계획에는 아동학대 예방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통합대응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지난해 612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높였고 재 학대율을 4.7%를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앞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과 '학대 피해아동 회복 보호기능 강화' '학대위기아동 선제적 발굴' '인식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다.
시는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24시간 신고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담공무원의 정확한 조사와 판단을 위해 전문교육 80시간과 매년 보수교육 16시간을 이수토록 했다. 경찰서와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협업으로 촘촘한 아동학대 보호망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아동학대 재발을 막고자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해당 가족의 기능회복 지원까지 원스톱 통합서비스도 지원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김해복음병원과 장유갑을병원, 메가병원을 지정 운영해 학대 피해아동들이 응급진료를 받으러 오면 신속하게 신고토록 요청했다.
매 분기마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 결석과 양육수당 미신청자 등 위기아동들을 대상으로 읍면동과 함께 소재파악에 나서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한다.
아동학대 관련 상습 신고나 수사받은 전력으로 재 학대 우려가 있는 고위험군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꾸준한 가정방문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에 벌인다.
더불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는 건전한 양육문화를 조성하고자 맞춤형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확대한다. 아동들의 건강한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민·관·경이 협력해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시는 아동학대는 미래를 망치는 중범죄라는 인식을 고착시켜 소외받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보호와 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