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특허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2’를 20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 건수 세계 4위, GDP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세계 1위 등 비약적 성장을 이뤘음에도 질적 성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KOSBIR)으로 산출한 2018~2021년 특허 1만 4,230건 중 S~A3에 해당하는 상위등급 특허는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R&D)로 산출한 특허에 비해 KOSBIR로 산출한 특허의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보고서는 기업 지원 연구개발(R&D)의 경우 매출·고용지표 중심 일률적 성과평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에 적합한 평가지표 개발 등을 통한 영향력 중심 평가채널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보유 특허 가치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체계 영업비밀 전략을 신설하고, 보유특허의 가치 극대화 방안 마련과 특허출원 전 ‘IP R&D’ 사전조사로 권리의 범위를 질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 연구개발 지원사업 성과물로서 과제 성격을 고려 않고 특허를 성과평가 지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체제상 문제를 재검토 해 혁신 아이디어 위주의 특허등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선우 STEPI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은 “정부지원을 통해 산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전환 시 질적 특허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제도 혁신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덕특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