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해산 후 6억 반납하라”…이준석 “궤변”

한동훈 “해산 후 6억 반납하라”…이준석 “궤변”

韓 “보조금 사기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李 “4년前 위성정당으로 86억원 보조금 받더니 또 창당”

기사승인 2024-02-22 11:16:5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사진=임형택 기자

개혁신당이 새로운미래와 통합 파기 전 받은 ‘정당 경상보조금’ 반환 문제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한 위원장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위성정당 보조금을 소환하며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다.

앞서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개혁신당에 1분기 보조금 6억6654만원을 지급했다. 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전격 입당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의 입당으로 의석 수가 5석이 채워지면서 개혁신당이 받은 경상보조금은 3000만~4000만원에서 6억원 규모로 뛰었다. 그러나 이후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종민 의원을 위시한 새로운미래 세력이 당내 주도권 갈등 끝에 ‘결별’을 선언하며, 다시 의석수가 하나 줄게 됐다.

한 위원장은 이를 두고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개혁신당을 향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다.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며 “성의가 있고 진정성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거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당비를 모아서 6억6000만원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며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6000만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개혁신당이 ‘정당 보조금을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입법 미비점을 22대 국회에서 보완해 반환하겠다’고 하자, 한동훈 위원장이 ‘반환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으로 86억원 보조금을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8조 2항”이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 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위성정당. 위헌 아니냐”고 반박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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