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 중소기업의 국제적 기후환경 규제 대응 역량 강화와 자율적 탄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고도화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EU(유럽연합)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 청정경쟁법안(CCA) 등 해외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ESG경영 확대로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납품기업에 대한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내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단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배출활동자료 입력을 통해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간이 MRV 시스템’를 구축하고, 해외 및 국내 유사 기관의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조사해 ‘중소기업용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 및 대기업 협력사 등 70개 중소기업에 컨설팅 및 실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배출량 정보가 담긴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를 발급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규정이 공표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은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 기존 사업장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제품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초과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를 구입해 제출해야 한다.
미국도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품목에 대해 미국 산업 평균 배출집약도보다 높은 온실가스 배출 1톤당 55달러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을 지난해 말 재발의했으며, 법안 통과 시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부터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공단은 CBAM 이행규정과 ISO-14064 등 국제기준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 제품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간이 MRV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용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오는 6월 말 배포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과 탄소 관리 기초교육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올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CBAM 등 국제 기후환경 규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국제 기후환경 규제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과 탄소규제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철강·알루미늄 등 CBAM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업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단 중소기업 에너지·탄소 인벤토리 구축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