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23일 도의회 대강당에서 진주시의회, 사천시의회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주·사천 소각시설 최적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증설 필요성이 제기되는 진주시와 사천시의 소각시설 최적화 설치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소병목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폐기물 처리 과정의 환경성·경제성·기술성 제고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최적화 권역 내에서 폐기물처리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광역화·대형화·집적화)’ 추진이 대원칙임을 강조했다.
유계현 경남도의회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권역인 진주·사천에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 시, 국비 우선 반영과 상향(보조 비율 30→50%)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소각시설 고도화를 통한 오염물질 농도 저감 효과 등을 강조했다.
박정호 경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김태희 경남도 환경 정책과장은 앞서 추진한 통영·고성, 김해·진해, 하동·남해 등 3건의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사례를 공유하며 현 정부 건전 재정 기조에서 소각시설을 적기에 설치하기 위해선 환경부 최적화 전략 정책에 부합하는 소각시설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헌 사천시의회 부의장은 소각시설 광역화는 행정·재정적 이점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에게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각시설 설치에 사천시와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경훈 진주시의회 의원은 소각시설 광역화에 대해 진주시는 신중한 입장이나,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므로 지방소멸 시대에 경남도, 사천시, 진주시 삼자 간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우 하동군 자원순환담당은 올해 준공 예정인 하동·남해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소개하며 과거 남해군과의 협의 과정, 하동군의회 동의 절차, 지역 주민 설득 경험 등 소각시설 광역화 협약 체결 과정을 공유했다.
권순옥 사천시 환경사업소장은 진주시에서 1995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내동면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2006년까지는 사천시와 공동 사용됐던 사례를 들며 소각시설 광역화를 통해 공공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재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주항공산업 발전 등 양 시의 공동번영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은 전기자동차 파워트레인의 냉각과 웜업(Warm-up) 기능을 수행하고 실내 공조와의 통합 열관리로 차량 연비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으로, 미래모빌리티의 핵심부품이다.
이 사업은 김해 명동일반산업단지에 2027년까지 4년간 147억원을 투입해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지원센터 건립 △열관리시스템 성능평가 장비 4종 구축 △열관리 부품전환 기술사업화패키지 및 부품개발 애로기술지도 등 기업지원 △지역연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경남과 충남의 인프라 강점을 활용한 지역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며 경남에는 열관리시스템 부품‧시스템 단위의 성능평가 기반을, 충남에는 실차단위 성능평가 기반을 구축해 부품에서부터 실차 단위까지 열관리시스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경남도가 주관하며 경남테크노파크가 총괄기관으로 인제대학교가 함께 참여한다.
경남은 그간 자동차 엔진부품, 동력전달 등의 내연기관차 업종에 집중해 국내 자동차부품 가치사슬(밸류체인)의 한 축으로 담당해 왔지만 최근 자동차 전동화와 전장부품 기술변화로 전통적인 부품의 부가가치는 낮아지고 일감도 줄고 있어 도내 중견업체들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또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로 전동화자동차 개발․보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저온 환경 구간에서 전동화자동차는 약 30%까지 연비가 감소돼 주행거리 증대, 전기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해 열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자동차 엔진부품, 동력전달 등 내연기관차 업종에 집중된 부품산업의 구조 전환과 미래차 성장 업종인 전기동력차 열관리시스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사업기획을 추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인 정부안 반영 노력으로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자동차 중소부품기업이 밀집한 김해지역을 미래차 부품 제조기술 디지털 전환 전문연구단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준공되는 ‘미래차 버추얼 개발센터’와 함께 이번 사업을 통해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지원센터’가 구축되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할 핵심 전략 기반을 갖추게 된다.
◆경남도민, K-패스 카드로 교통비 20~53% 할인
경상남도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월 교통비의 20~53%를 지원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를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을 이용할 경우 일반 성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의 교통비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한 다음 달에 계좌로 입금되거나 카드 결제대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카드 발급은 24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카드사는 국민, 농협,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BC바로, 기업, 케이뱅크), DGB유페이, 이동의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교통비 10% 추가 할인 등 추가 혜택도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 후 5월1일부터 출시되는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K-패스는 이동거리에 비례해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했다. 알뜰교통카드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일일이 기록해야 했지만 K-패스에서는 이 같은 불편이 사라졌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동의절차를 거치면 기존 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은 6월30일까지로 기간 내 전환하지 못한 경우 K-패스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