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정책 외부 의견수렴 확대' 추진

산림청 '산림정책 외부 의견수렴 확대' 추진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 위촉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공모전 실시

기사승인 2024-05-01 19:50:18
산림청은 1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제8기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소통간담회’를 열고 산림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활동 확대에 나섰다.

이번 정책자문위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96명이 기획조정, 국제산림 협력, 산림산업정책, 산림복지, 산림보호, 산림재난 등 6개 분과와 1개 청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산림청은 자문위원과 소통간담회를 통해 산림분야 전반의 정책 방향성을 공유하고, 다양해진 산림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지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산림청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아이디어를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다.

참가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고, 접수는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심사는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을 평가, 최종 8건을 선정한다.

선정 아이디어는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실제 산림청은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 및 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을 산지정책 반영, 관련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융복합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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