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조달청장은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한 기업 성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30개 애로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임 청장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개선해 면책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1/2로 제한된 감경 범위 확대하는 한편 경미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 행정제재를 개선키로 했다.

또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상향 건의에 대해서는 품목별 2단계 경쟁 비중이 높고 특정 업체 쏠림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 제품을 선별해 기준금액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별도 가격제안 하한율을 적용하는 PC는 변화된 환경과 가격 및 품질관리, 서비스  수준을 검토해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MAS 참여가능 협동조합 요건 개선에 대해서는 승인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품질 불합격이나 불공정조달행위가 없을 경우 자동 승인한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연간 209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판로인 만큼 기업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조달현장을 찾아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