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 “국난 때마다 경북이 나서 해결한 역사적 소명으로 저출생과 전쟁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 포럼 in 국회’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저출생으로 죽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넘기고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 대개조 사업인 행정통합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이 지사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이 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지방 주도 저출생 극복과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우선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현장에 맞는 정책을 디자인하면 국가는 지역별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표적으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구조 조정해 만든 1100억원의 전쟁 자금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가도 냉정하게 기존 예산을 평가해 예산 재분배 등 저출생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저출생 난제의 주원인이 수도권 집중인 만큼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국방, 외교, 통일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모든 권한을 이양해 연방제 수준의 완전한 자치가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 추진 중인 500만명 규모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설명하면서 “행정통합은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 대개조 사업으로 균형발전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 대해서도 “저출생 극복은 입법부의 책무”라며 “저출생 대응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법을 신속히 만들어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