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6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고 지자체 역할 강화 등 제도적 노력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연간 6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로 했으나 계통 부담과 주민 수용성 등을 해소해야 하는 만큼 거주인구가 적고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단의 태양광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 주목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계속 확대되면서 정부는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연간 6기가와트(GW) 이상의 보급전망 실현을 위해서는 계통부담,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 전국 산단에는 태양광 2.1GW가 설치돼 있으며, 향후 기술적으로 12GW까지 추가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우선 산단 태양광에 대해 입지 확보, 인허가, 설비 운영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열어 입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 보수를 지원한다.

산단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공공부문 역할도 강조한다. 입지 발굴 및 규제 개선 단계부터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천안, 대불, 울산, 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메가와트) 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산단 태양광의 지속 가능한 보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산단에 사업 수요를 먼저 유도하고, 공장주의 참여를 높이는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한국의 제한된 입지 상황에서 산업단지는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의 최적 입지”라며 “공공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용 효율적인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 등이 수년 전부터 산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도했지만, 공장 외 용도 활용 제한 등으로 확대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 산업 단지를 조성할 때 태양광 발전설치 계획을 의무화하는게 중요하다”며 “자발적 참여 유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국가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존 공장 시설 중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지 등을 파악한 뒤 설치 촉진 조치 계획 등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