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의대 ‘마이웨이’ 순천 ‘아전인수’ 심각

전남권 의대 ‘마이웨이’ 순천 ‘아전인수’ 심각

순천시 “전남도, 순천대 교육부 직접 신청 적법 인정” 전남도 용역 상관없이 유치 진행
전남도 “순천시, 발언 일부 발췌 왜곡” 도 추천대학 공모 인정 취지 정부 발언 정면 배치

기사승인 2024-07-17 16:03:54
강영구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이 8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 관련, 용역기관인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 에이티커니코리아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두고 전남도와 순천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의 ‘아전인수(我田引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시는 전남도가 본격 착수에 돌입한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과 상관없이 순천대와 함께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차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전남도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전남도는 스스로 용역과 관계없이 순천대가 교육부에 직접 의대 신청을 해도 적법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순천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17일 배포한 ‘순천시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지난 8일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로펌 관계자가 언론사 질문에 대해 ‘대학에서 직접 정부에 신청 가능하나 정부에서 최종 결정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일부만 발췌해 마치 전남도가 순천대의 단독 신청을 인정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는 착수보고회 후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애서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을 묻는 기자에게 “전남도 공모는 대통령이 약속한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순천대학교가 이번 절차에 불참했다가 별도로 교육부에 직접 신청하겠다고 하는 게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최종적인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으며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 등 정부 방침에 반하는 순천대 측의 개별 신청이 선택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특히 전남도는 순천시와 순천대가 독자적으로 의대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난 3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은 물론, 최근 국회에서 국립의대 설립 부처인 교육부‧복지부장관이 전남도의 ‘정부 추천대학 선정 공모’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서미화(비례) 의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관련 문답을 들어 ‘전남도 공모 추진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조 장관은 이개호 의원이 전남도가 건의하는 의대 설립 후보대학 수용 의사를 뭍는 질문에 ‘대통령과 총리가 별로로 말한 만큼 전남도의 건의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정원배정에 대한 질문에는 ‘전남도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정원 배정을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의 ‘전남도가 요청하면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게 정부입장’이라는 확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2026년 신설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전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제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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