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를 열었지만, 여야는 시작부터 청문회의 정당성과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원에 적시한 내용이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증인 무더기 불출석을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 등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우리가 ‘불법 청문회’에 참석한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함”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청원법 제6조에 의하면 감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은 수리하면 안 된다고도 돼 있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말싸움을 벌이던 중 청문회장을 나가기도 했다. 송 의원은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헌·위법적 청문회”라며 “오죽하면 증인들이 자리까지 친절하게 잘 만들었지만 안 나왔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청문회가 불법이라면 나가라”고 했고, 이에 송 의원은 “알겠다. 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 불법임을 보여주기 위해 나가겠다”고 퇴장했다. 송 의원은 약 1시간 후 회의에 복귀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핵심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모녀가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맹공을 가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방 수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해 열렸다. 법사위는 김 여사 모녀와 대통령실 관련자 등 2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만 참석했다.
나머지 23명 중 이원석 검찰총장·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증인 5명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으며, 김 여사 모녀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관해선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은 지난 24일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입법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김 여사 모녀와 대통령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다. 심히 유감”이라며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산이자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김 여사 모녀의 증인 불출석을 규탄하기 위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