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폐업 면허 일제 정비를 진행해 불필요한 등록면허세 과세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세무서로부터 지난해 폐업 신고된 자료를 받아서 폐업 면허 일제 정비를 진행한 뒤 지방세법 시행령 비과세 규정(제40조 제2항 제4호)을 적극 적용해 등록면허세 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기 납부자에 대해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앞서 시는 올해 등록면허세(면허) 1만4000여 건, 약 4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폐업한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와 함께 시청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취소와 폐지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준한 영주시 세무과장은 “그동안 면허취소와 폐지 신고를 하지 않아 시민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후에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며 “앞으로 전용창구를 운용하며 폐업자 면허 정비를 진행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