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해 규탄했다.
1일 신전대협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금 25만원에 혹할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며 “잠시 기분만 좋은 기분소득을 향한 실험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지원금의 실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재난지원금 변형에 불과하다”면서 “사용기간을 정해 강제로 소비하게끔 만든 것이 민생지원금의 진짜 문제는 100% 소비율이 아닌 현금 살포로 인한 물가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현금 살포가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되어 돌아오는 게 사실이냐”며 “이런 마법 같은 일은 왜곡된 경제관의 망상 속에선 가능할지라도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금성 복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일으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 연장을 강요케 할 것”이라며 “결국 서민들의 실질임금을 낮추어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사실상 무의미한 차등 지급으로 인해 물가 인상의 피해를 저소득층이 더욱 크게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전대협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결코 민생 회복의 답이 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