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2134억에서 지난달 31일 2745억원으로 600억원 가량 늘었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2645억원)보다 3배 많은 8000억원을 훌쩍 웃돌면서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총 5600억원의 유동성도 신속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피해자 환불처리도 속도를 낸다. 티몬·위메프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전달하면서 환불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확인 작업이 가속화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현재 피해 소비자들은 티몬·위메프 대신, 카드사·PG사에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상품권·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판매사 정산대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전면 도입하고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한 개선책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