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없는 청문회…“불출석 버티기” vs “정당한 이사 선임” 입씨름

野 “이진숙·김태규 불출석 버티기” 주장
과방위, 14·21일에 2·3차 청문회 예정

기사승인 2024-08-09 17:29:09

9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의원들이 질의하며 게시한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9일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과방위는 이날 1차 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는 14일 2차, 21일 3차 청문회를 연이어 열 계획이다.

지난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던 이날 청문회에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직무대행),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을 비롯한 증인 1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등 핵심 인물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을 “부당한 버티기 행태”라고 규정하며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모두 출석을 거부하며 불출석 사유서에 ‘절차와 형식의 미흡으로 정당한 증인 소환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위원들이 방통위를 찾아갔을 때 보인 김 직무대행 언행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거칠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반드시 이 자리에 출석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행해졌다고도 주장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이 원포인트 위원장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절차를 받고, 이 과정을 보면 정권의 방송장악, 방통위 장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고 최종 종착점은 MBC 장악”이라고 했다. 같은당 조인철 의원도 “이 위원장은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오더에 따라 일사천리로 모든 일을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힘을 실었다.

여당 의원들은 이사 선임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진 선임 절차와 관련해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따라 방통위가 추천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적법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방통위 직원들에게 문제를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에 이어 정쟁용 장외 청문회를 강행한다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도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억지 청문회를 왜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추가 청문회 개최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방문진 새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한 것을 근거로 “본안 판결까지 청문회를 안 하는 게 낫다”고 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송 장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잠시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대화하자고 합의한 것은 면피용에 불과했던 것이냐”며 “국민께서는 민주당이 정쟁용 특검과 청문회, 국정조사를 무한 반복하는 행태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제발 민생부터 챙기자”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