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보더라도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를 받는 진료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 간 원가보전율 격차도 커 진료과 기피 현상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 진료과목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를 보면 외과계 급여진료 비용은 1조1429억원이지만 수익은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그쳤다.
내과계는 급여진료 비용이 1조1040억원이지만 수익은 9586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7%에 그쳤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은 비용(89억2700만원)보다 수익(133억4300만원)이 더 많아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
내과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원가보전율은 55%로 심장내과(11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외과계에서 산부인과 원가보전율은 61%로 안과(139%)와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대표적인 필수의료과인 내과(72%), 외과(84%), 산부인과(61%), 소아청소년과(79%) 등은 모두 원가보전율이 100%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은 방사선종양학과 252%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김윤 의원은 “전문 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수가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게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선결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가보전율이 낮은 일부 인기과는 진료수입과 비급여가 많은 검사수입이 분리돼 상대적으로 급여진료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2년 안에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온 국민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