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보상 체계를 왜곡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하고 비급여 진료의 표준가격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도수 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기준 없이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표준화해 환자들이 어떤 행위이고 어떤 치료 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비급여 공개 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총 진료비, 안정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공개해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단장은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높은 비급여에 대해선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진료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별 비급여 비율 등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 의료 소비자가 비급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 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비급여·실손 개선 방안은 연말 2차 개혁방안에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