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특허법원이 공동개최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에서 특허부분은 연세대 로스쿨팀이, 상표·디자인부문은 이화여대 로스쿨팀이 각각 1등에 올라 특허법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2등은 특허부분에 충남대 로스쿨팀, 상표·디자인부문에 연세대 로스쿨팀이 차지하며 특허청장상을 받았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14일 대전 서구 특허법원에서 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론경연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법적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취지로 2014년 시작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허부문 42팀, 상표·디자인부문 12팀 등 162명이 참가했다.
대회 방식은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 사례형 문제를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예선을 치르고, 이어 본선과 결선에서는 변론 대결로 진행됐다.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은 특허법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 앞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하고, 심사위원은 문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선 6개 팀을 선정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로스쿨 출신 판사와 학생이 만나 특허법원 판사 업무와, 로스쿨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대화하고, 지재권 소송 실무의 이해를 높이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선점하고 보호하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 요소”라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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