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이 건강보험급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발생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제기한 건강보험 특혜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법으로 몰아가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2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척추 보존치료 한약 ‘청파전’이 지난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건보 급여 적용이 이뤄진 사안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청파전은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하르파고피툼근’을 주재료로 쓰는데, 기준 처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냐고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급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건보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급여 부당 수급 주장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발과 조치를 전혀 받은 바 없으며, 관련 지침을 준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파전의 경우 한약 제품명이 아니라 처방 구성(약재 조합)이라며 복지부 지침에 따라 처방 구성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건강보험 첩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르파고피툼근은 자생한방병원 외에도 15개 업체에서 한약재로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한 해당 언론에서도 이 비서관이 관여한 특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특혜를 제공했을 것이라며 확정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다”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자생한방병원의 적정 급여 청구 의혹과 함께 의과대학 배정위원회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의대 배정위 심사에 자생한방병원 한의사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