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차 이하 PG사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신전문업사인 6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현대), 7개 캐피탈사(△롯데 △신한 △우리금융 △하나 △현대 △KB △IBK), 신기술금융사(아주아이비투자)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사에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급결제란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값을 치를 때 현금이나 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 원인은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라고 지적했다. 티몬‧위메프는 카드사와 PG사를 경유하는 기존 지급결제 방식과 달리 2차 PG사를 자처해 대금을 빼돌렸다.
이에 당국은 2차 이하 PG에 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제도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를 감안해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캐피탈사에는 부동산PF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춰 달라”며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캐피탈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구독‧공유 경제를 이끌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확대 및 규제 개선도 업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기술업권에는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중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며 “자본 중심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여전사의 해외진출에 대해 “철저한 현지시장 분석과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해외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