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 의료 대란이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오후 당내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의료진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고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한숨 소리가 좀 많았다. 상황은 매우 안 좋고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를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급하게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의료 개혁의 목적 그 자체와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증원의 규모,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증원한 인원을 어떻게 분산·배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단순 숫자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며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려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너무 많이 꼬여있다. 특히 정부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이런 대화가 의미가 있을지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일정한 의견접근이 이뤄진다고 한들 과연 정부에서 수용이 될지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여야 간 대화나 정부와 정치권 사이의 대화는 꼭 필요하다. 의료계와도 터놓고 열린 자세로 소통이 시급하다”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가능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여야 협의 기구를 만들자는 데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저도 공감을 했다”며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이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한 대표가 제시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터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상황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들 여론을 잘 정리해 정부·여당에 전달하는 일이라도 (민주당이)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