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논의한 숙박 플랫폼 규제방안에 대한 세부안이 발표됐다. 업계는 자율규제 방안이 유의미하게 지속되기 위해선 꾸준한 논의와 정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공정위는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엔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플랫폼 관계자와 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숙박앱 입점 업체는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숙박앱 입점 업체들은 노출 광고비로 월 평균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월 평균 25만71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숙박 플랫폼 입점 업체의 불만이 커지자 업계와 정부 등은 자율규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먼저, 야놀자와 여기어때 모두 각 플랫폼 모텔 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개수수료는 현재 10% 수준에서 9%로 내려간다.
야놀자는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는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인하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율규제 방안이 시행되면 총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가 중개수수료 인하 대상이 된다.
숙박 플랫폼 입점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자율규제 방안에 포함됐다. 입점 계약기간과 계약 해지 사유 등 약관에 명시할 내용을 정하고, 대금 정산 주기에 대해 약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할 의무 등을 명시화했다.
아울러 자율규제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향후 두차례에 걸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숙박산업 발전·상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플랫폼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자율규제안이 유의미하게 자리잡기 위해선 지속적인 대화와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문각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오픈마켓과 배달업체 자율규제 발표 이후 세 번째 자율규제 발표”라며 “과도한 광고료와 수수료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자율규제 방안이 유의미하게 지켜지기 위해선 지속적인 논의와 정부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본부장은 “현재 국내 관광산업은 적자가 심하다.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도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자율규제가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선 정부에서 모니터링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재 숙박업중앙회 회장은 “현재 업주는 최저임금 만큼의 인건비도 받지 못하면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위 40%의 숙박 업체만 수수료 인하의 대상이 되는 점은 아쉬우나,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를 계기로 대화의 장을 마련한만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