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12일 SNS를 통해 “25만원 살포는 복지정책도 재정경제정책도 아닌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살포 정책을 ‘부자의 지갑 채워주는 반(反)복지’라 비판했더니, 이번에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정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한다”며 “현금 살포가 아니라 소비 쿠폰이라는 교묘한 말장난까지 빼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처럼 쓰는 사람도 있느냐”며 “결국 돈을 나눠주는 것은 매한가지. 현금 살포를 재정경제정책이라 정의하는 선진국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논리가 궁색했던지 이 대표는 갑자기 차등·선별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금 살포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은 “현금 살포는 ‘반(反)약자’라는 점에서도 문제”라며 “돈을 풀어 물가가 오르면 약자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말대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가 어렵다. 그렇기에 더더욱 가장 취약한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에 노출된 분들부터 가장 먼저 두텁게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정부·여당은 현금 살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양보하겠다.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주자는 것. 정부와 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 재정 경제정책의 반사효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