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산부인과의원 88%가 분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와 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했다.
19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은 88.4%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대비 6.2%p 증가한 수치다.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는 10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경기 안양 만안구 △강원 영월군과 태백시 △전북 고창군과 김제시 △전남 고흥군과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 등이다. 광주와 전남 산부인과의원 분만수가 청구 건수는 2022년 이후 단 1건도 없다.
전북지역 산부인과의원 49곳 중 40곳(81.6%)은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았다. 연도별 도내 산부인과의원의 분만수가 미청구 비율은 2018년 66%, 2020년 72.9%, 2022년 78%, 2023년 7월 81.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개소의 11.5%(38개소)는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았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는데,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가 넘는다는 뜻이다.
분만 의료기관 수는 계속 줄고 있다. 2018년 555개소에서 올해 425개소로 130개소가 줄었다.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은 물론 산부인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부족으로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며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분만기관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