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디딤돌소득 지원가구의 탈수급 비율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오 시장은 “소득 상승과 근로 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됐다”며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제도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특별대담에서 디딤돌소득 2년간의 정책 성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말했다. 특별대담에는 뤼카 샹셀 파리경제학교 세계불평등연구소 공동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 대학 사회학 교수가 참여했다.
디딤돌소득은 오세훈 시장표 소득 보장 시범사업이다. 중위소득의 85%를 목표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돈을 지원하되 일을 하면 가구 총소득이 늘어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시에 따르면 디딤돌소득을 받은 1533가구 중 476가구(31.1%)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104가구(21.8%) 보다 9.3%p 늘었다. 또한 533가구 가운데 132가구(8.6%)는 가구 소득의 중위소득의 85% 이상으로 늘어 디딤돌소득 지원 대상에서 벗어났다. 1차년도 23가구(4.8%)보다 3.8%p 증가한 수치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의 전국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비전은 당연히 전국화”라며 “정부와 긴밀한 협조, 정보 공유를 통해 전국화됐을 때 어떤 장단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한 때가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복지재단에 진수희 전 복지부장관, 정합성 TF 좌장으로 양성일 복지부 전 차관을 영입했다. 중앙정부, 특히 복지부와 긴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가는 토론을 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의가 진전돼 3차 내년 이맘때 쯤 3년차 성과가 나오면 그와 거의 동시에 정합성TF 연구 결과가 마무리된다. 내년 하반기에 전국화를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디딤돌소득과 같은 현금 지원성 복지혜택이 같은 재정 문제에 대해선 “예산 한계 내에서 정합성 연구가 치밀하게 이뤄져 감당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기준 14.7%가 복지 예산으로 쓰였는데, 자연 증가율을 고려하면 2~3년 지나 20%에 육박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복지예산이 20%”라며 “경제 선순환, 교육 투자를 통한 빈곤 대물림 해소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충분히 혜택을 넓히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이젠 더 망설이지 않고 전국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디딤돌소득의 전국화는 중위소득 65%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GDP 대비 15%에서 20%로 자연 증가한다는 것이 복지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며 “디딤돌소득은 중위소득의 85%로 설정했다. 수혜자의 폭을 맞춰 중위소득 65%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재원을 투자해 나간다면 경제 규모에 맞춰 조금씩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소득 보장 외에도 자산 형성 대책을 이미 마련해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소득만 아니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자산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는 “10여년 전, 이른바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다. 한 번 들어가면 20년을 살 수 있게 하고 전세보증금 인상률을 시중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 관리되게 했다”며 “이를 발전시켜서 최근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을 도입했다. 자녀 수에 따라 더 할인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게 했다.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드는 이러한 제도는 몇 가지 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생 계획, 결혼 계획에 맞게 필요한 자산 형성, 주거 마련의 정책들을 계속 보완해나감으로서 지금 시행하는 디딤돌소득에 보완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충실함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