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부담이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일부 농업시설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한 데 대해 “농업의 기본 생리를 전혀 이해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오흥복 한전 기획부사장을 채택해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문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방안 용역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보고서에서 ‘등유 등 난방효율이 전기보다 높기 때문에 농업에 있어 앞으로 전기보다 기름을 때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전제와 ‘농사용 전기요금을 중장기적으로 산업용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 등을 보고, 한전은 더 이상 농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전제와 결론부터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개방에 대한 보상으로써의 농사용 전기요금 확대의 맥락과 취지는, FTA 개방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분명한데, 보고서에선 농사용 전기를 마치 ‘교차보조’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저는 농업정책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본 용역을 한전이 원천적으로 폐기하고 향후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을 다시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의원은 “물론 한전의 수익성 문제나 누적 적자 상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 효율을 주장하면서 농촌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쓰라는 것은 농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전이 농어가에 판매한 농사용 전력 판매수입은 9014억원이었으나 농사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한 2022년에는 1조2186억원, 지난해에는 1조5593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농사용 전력사용량은 2022년 2만1420GWh(기가와트시)에서 지난해 2만763GWh로 오히려 줄어 전기요금 부담이 향후 첨단농업으로의 전환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발생한 콩 종합처리장(SPC) 위약금 폭탄 사례도 농업의 기본 생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농산물 선별은 농산물 상품의 기초적 과정임에도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업용으로 적용해 5년치 위약금을 부과했는데, 농촌이 살아나려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다.
오흥복 부사장은 FTA에 따른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연장 및 예산 배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 있냐는 문 의원의 질의에 “아직 산업통상자원부하고만 이야기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지금 한우·한돈농가 너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어서 저는 이 제도가 연장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산업부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 그리고 여러 의원들과 협의하면서 틀을 만들고 앞서 지적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부사장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산업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도 함께 협의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