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일본 정부가 지난해 8월24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를 개시한 지 1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본 식약관 직무 파견에 늑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본 식약관 파견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4월까지는 일본에 식약관 1명을 파견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일본 식약관 직무 파견이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의한 일본 식약관 파견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주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 파견과 관련해 그간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6월14일 별도 정원이 아닌 비별도 정원으로 파견하기로 협의하고 외교부에 식약관 직무 파견 사전 심의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일본산 식품 안전 관리, 정책 환경 변화, 국제사회의 규제 완화 동향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식약관 파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일본산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여전히 높고, 핵 오염수 방류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EU와 중국 등 국제사회의 규제 완화 동향에 따라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조치 해제 또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며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일본 식약관 파견을 서둘러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