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이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 배달을 주면서 일감을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배달의민족 홈페이지를 보면 자회사에게 배달을 주도록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화면을 구성해놨다"며 "배달의민족에 가맹하지 않는 배달 기사들은 일감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냐"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또 "배민의 영업이익만 1년에 2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전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피해금액이라고 본다"며 "이분들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바로 수수료를 올려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 수수료 문제를 은밀하게 짚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며 "공정위에서 법률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배민이 자회사 배달기사들에게 배달 일감들을 다 몰아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배달업체 같은 경우에 일감이 가지 않아서 배달 대행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다"면서 "사실은 지역 배달업체를 고사하고 있는 작전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가계 배달은 지역 배달 대행업체가 그래도 일감을 갖게 되지만 배민 배달로 하게 되면 배민 소속 배달기사들에게 주로 다 일감이 가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이달 말까지 최선을 다해 상생안을 내도록 노력하고 합의가 안되면 입법 등 추가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