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광주 서구을, 민주) 의원은 “최근 전직 경찰관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같은 마을에 사는 여성을 두들겨 패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기사를 삭제하라 등 현직 경찰관이 기자를 협박했다”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경찰이 갑질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딥페이크 사건 관련, 경찰이 엄정 대처를 선언했지만 28건의 피해자 신고 외 자체 수사를 통한 적발이 없다며 “그것도 아직까지 한 건도 해결한 게 없다는 거 아니냐”며 “국민 사기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에 치안 수요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늘 조자룡 헌 칼 쓰듯이 하는 소리가 엄정 대처”라고도 비판했다.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민주) 의원은 “현행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경찰 공무원이 지난 5년간 8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시·도별 경찰관 기소처분 대상자는 1266명에 달했다.
전남청은 81명으로 서울청(278명), 경기 남부청(167명), 부산청(9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기소자를 기록했다.
한 의원은 “징계 건수 중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 견책이 23건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솜방망이로 처벌하니 경찰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소 사유로는 형법(41명)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도로교통법(15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1명), 가정폭력처벌법(4명) 등의 순이며,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으로 기소된 경찰관도 있었다.
이달희(비례, 국힘) 의원은 지난 5월 완도경찰서 경찰관이 압수 현금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 허술한 증거물 관리를 지적했으며, “전남 경찰관의 음주운전 비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다”며 공직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힘) 의원은 “최근 나주경찰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호송 중 도주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도를 넘은 공직기강 해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순천 발달장애인 성폭행 사건과 장흥 발달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 모두 수사원칙을 위반한 사건이라며, 다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두 사건 모두 2차 가해를 저지른 경찰들이 아직도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또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상대로 한 국내 브로커들의 착취 사건은 ‘인신매매’라며 조속허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민주) 의원은 지난해 경찰 9명이 승진 청탁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변호사가 “돈을 받아 당시 전남경찰청에 교부한 것이지, 본인은 수수할 목적으로 금액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 얼마나 경찰 사회에 인사청탁에 금품이 오고 갔으면 이런 얘기가 있었겠냐”며, 전남경찰청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순천 묻지마 살인 사건 문건 유출, 초과 근무수당 대리 입력 등 전남경찰의 비위와 기강해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전남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