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서울 영등포구 갑, 민주) 의원은 “기본소득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정책 방향이자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AI 4차 산업이 발전하고 자동화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결국은 안정적인 기본소득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에는 기본소득이야말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의 기본 경제 방향이자 내수 부진 경기 불황을 타개하는 경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전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내년부터 지급 예정인 출생수당 등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광군수와 곡성군수가 전 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 공약을 내년부터 바로 실시한다”며 “전남 전체 시군들과 협의해 전 도민 100만 원 기본소득을 실현하면 지사님이 생각하는 그 창의적인 선도적인 혁신 행정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의중을 물었다.
그러나 김영록 지사는 “100만 원씩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워낙 재정적인 여력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원 마련 대책이 먼저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힘) 의원은 “복지 포퓰리즘의 핵심은 현금 살포, 다르게 표현하면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다”며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의 뒤를 밟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소위 말하는 현금 살포식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힘) 의원은 영광과 곡성군의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전남도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따져물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번에는 신정훈(전남 나주 화순, 민주) 행정안전위원장이 기본소득에 대한 김 지사의 신중한 접근을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4개 자치단체 1인당 평균 재정지출이 600만 원 수준”이라고 말하고 “영광 1500만 원, 곡성 2000만 원, 함평은 2400만 원이 넘어간다”며, 재정 구조 조정이나 개혁을 통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래서 우리 당에서 시범적으로 이번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지사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 동의하시면서도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굉장히 자신없어 하는 느낌이 좀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이 없다기보다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고, 신 위원장은 “말씀드린 대로 재정 구조를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맞받는 등 긴장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