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역사관 논란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뉴라이트 논란이 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자질 문제와 제2독립기념관 건립 추진 적절성을 지적했다. 여당은 야당에 공세에 무대응하거나 정책 질의로 화제를 돌리는 식으로 맞섰다.
정무위는 22일 국회에서 국가보훈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주)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국가보훈부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2027년까지 설립하는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제2독립기념관)’ 사업을 직격했다. 해당 사업은 247억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국가재정법상 절차가 제대로 안지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제2독립기념관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표 제2독립기념관 사업은 8월 말에 국회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다가 9월에 제출한 예산에 포함이 됐다. 국가재정법상 절차도 안 지킨 것”이라며 “이미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다. 국내외 독립운동을 갈라치기 하고 정당성도 별로 없는데 왜 굳이 진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독립기념관은 결국 이승만 기념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윤 정권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뉴라이트 인사를 배치하고 광복절마저 양분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은 친일파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윤석열표 뉴라이트 기념관을 또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새로운 독립기념관은 이승만 대통령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 민족 독립운동가라기보다는 주로 해외에서 독립운동한 분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연관성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제2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질의로 화제를 돌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만주와 중국에서 무장투쟁으로 항일운동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학교를 설립하거나 물산장려운동을 한 분들도 장차 탄생할 대한민국의 자양분을 만든 분들”이라며 “이런 부분을 국민이 잘 납득하도록 보훈부가 앞장서서 설명하고 필요성에 대해 널리 홍보해달라”고 비호했다.
야당은 해당 질의가 끝난 후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재차 맹공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역사관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독립기념관장을 하면 제대로 독립기념관을 운영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김 관장을 저격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됐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독립기념관장이 갖고 있는 역사관과는 다르다”고 질타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관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된 것을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관장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 관장은 8월2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질문에 “관장 자격으로 얘기하라면 그 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답을 거부한 바 있는데, 신 의원은 이를 겨냥해 똑같은 질문을 거듭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 의원은 김 관장에게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 국적이 일본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관장은 “1965년 한일 국교 수교 이후”라고 말문을 열었다가 ‘예, 아니오로 답하라’는 신 의원의 제지에 “공직자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존중한다. 다만 개인적 입장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김 관장에 “일제강점기 국적이 일본이라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관장은 “역사학자로서의 학문적인 소신”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