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농약 유통 적발된 건수가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 농약이 아무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최근 5년여간 불법 농약 유통 위반 적발 현황이 500건”이라며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부정농약 129건, 불량농약이 108건, 기타 위반이 237건 등 총 500건이 불법농약 유통 사례로 적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농식품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100건이 적발돼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충남·서울이 48건, 강원이 45건, 전북 44건, 전남 43건 등이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 농약 판매는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농약 적발 건수는 2022년 1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4건, 올해는 1~6월까지 24건의 적발 건수를 보였다”며 “올해 9월까지 총 109건이 차단 완료됐으며 48건은 차단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약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데도 (온라인 유통이) 대폭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구매에 제재가 없는 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일반적인 농약을 검색하면 농약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라는 문구가 나오지만, ‘고농도 제초제’나 농약 성분 등을 검색하면 외국산 농약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실에서 구매해 보니 한자로 ‘합격’이 적힌 중국산 농약이 아무런 통과 절차도 없이 배송됐다”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법 농약의 활개를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불법 밀수 및 온라인 해외직구 등으로 유통되거나 미등록된 불법 농약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농업인의 건강과 농산물 안전성,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판매 농약 유통과 관련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