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북러밀착과 미국 대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가 안보 영향을 고려해 북한의 파병과 미국 대선에 대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4일 외통위 종합 국감에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그는 이 의원이 ‘러우전쟁’과 한국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지적하자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냐”며 “대가 없이 이뤄지는 (파병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파병이) 우리 안보의 위협이 될 것이다”라며 “손 놓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이 북한의 파병에 대응한 무기지원과 단계적 조치를 비판하자 조 장관은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세부사항이 결정된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으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미 대선으로 영향받는 방위비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주한미군 13조 지불’ 발언을 묻자 “언론에서 재임 시절 했던 것을 자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후보가 말한 금액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트럼프가 당선돼 재협상을 요구해도 현재의 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을 거칠 것”이라며 “법적 안정성을 갖추기 때문에 우리 입지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 의원이 일본의 사례를 들어 미 대선 전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지만,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소통을 강화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