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공수처 부장검사 4인에 대한 대통령 연임 재가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연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7일 만료된다.
오 처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수사 개입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연임이 절실하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송영선·최문정 수사3부 검사 등 4명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공수처 검사의 임명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3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일 임기 만료일인 오는 27일 자정까지 대통령 재가가 이뤄짖 않으면 이들은 자동으로 업무 배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팀에는 평검사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을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인사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 개입을 통한 수사 방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사실상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임명권을 사용해서 사적 보복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