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서초구구 등 4곳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는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400가구) △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000가구) △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000가구)이다. 국토부는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는 강남 생활권으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정부는 서리풀지구에 2만세대를 공급하고 이 중 1만1000호(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 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고양대곡 역세권의 경우 GTX-A(올해 말 개통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올해 말 개통 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교통 요충지다. 국토부는 이 지역은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 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다. 국토부는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구는 친수공간[親水空間]이 풍부해 정주환경이 우수하다. 또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이다. 이곳은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을 조성하고 문화·체육·자족시설 등을 보완해 주변 도심과 연결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 잡았다. 이를 위해 지구 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필요할 경우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할 때까지 지구별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5만가구 공급 계획 발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가구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상반기 추가 발표되는 지역에는 서울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는 신규택지 공급 목적인 집값 안정화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물량으로 시장안정을 이끌어내고 서울 전역으로 파급시켜 장기간 지속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면서 “그간 유사한 경험을 비추어볼 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물량공급이 중요하다. 1만세대 아파트가 3단지~4단지 생기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미치는 효과일 뿐”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