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정의특위 출범식을 마친 뒤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에서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입장을 묻는 취재진 말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생중계 한 예가 있다는 것이 생중계 요청하는 배경인데, 이 대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상 국정농단 주범으로 수사받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는 당사자였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수사·기소한 정권탄압의 피해자·희생양인 사람이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1심 선고 공판을) 생방송하는 것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에 대한 망신주기에 다름 없다 생각한다”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각각 오는 15일과 25일에 이뤄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선고 공판 생중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