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목포1, 민주) 의원은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을 내놓고 인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완화시키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원계획에 골프장 인허가 관련 14개 팀별로 모두 TF를 구성해 기존 24개월인 인허가 기간을 최대 5개월 이상 단축하고, 정부의 관광단지 내 골프장 면적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겠다는 돼 있다면서 “모든 행정력이 총동원해 골프장 인허가를 다 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지난해 39곳에서 지금 42곳이 운영 중이고, 앞으로도 10곳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전남도의 골프장 건설 지원을 64.7%가 반대하고 있다며, 골프장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미미하지만 근본적으로 골프장 건설은 환경문제, 지하수 고갈, 수용성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전남도가 골프장 업자 편인지 주민 편인지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전남도의 골프장 인허가 남발로 골프장 개발 동업자를 모집하는 인터넷 광고까지 나왔다며, 전남이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골프장 조성 뒤 매각해 단기 이익을 챙기는 ‘먹튀’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골프장 매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골프장 개발 동업자 모집’ 광고는 ‘전남 골프장 18홀 인‧허가 후 매각 계획, 토지 32만 평, 투자 금액 50억, 25억씩 투자해 골프장 인허가 완료 시 200억 수익 예상’이라고 돼 있다.
최 의원은 “골프장 인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완화되면서 지역 주민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의 종합지원대책이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