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12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류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고 전날 밝혔다.
류 감찰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을 거부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 감찰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된 오늘 면직안 재가를 공식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권한을 당에 일임하고 사실상 2선 후퇴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 8일 담화에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면직 재가에 이어 류 감찰관 면직 재가 등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인사권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