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무회의 헌법재판관 임명 의결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 재판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다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뿐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며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