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주체를 두고 혼선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와 경찰 간의 잡음에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사건 이첩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조본 체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 재청구하는 게 현실적이란 판단에 따라 이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국수본 공조 체제로 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라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체포될 때까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조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했던 것을 보완하고 계획을 세워 냉정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법리적 문제가 제기되자 결정을 철회했다.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판단,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주체를 두고 잡음이 일자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포함해 수사 일체를 국수본에 이첩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일단 대체로 국수본에 이첩을 해서 깔끔하게 국수본이 (체포)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도 “공수처를 믿어서가 아니고, 현실적인 과정을 봤을 때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연장 신청한 만큼 이 과정까지는 공수처가 지휘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공수처의 역할을 대폭 줄이고 경찰의 현장지휘권을 대폭 인정하는 방식이 거론됐다”고 했다.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영장 집행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법원에 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적극적으로 체포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2차 집행에 나설 때 대통령 경호처가 또다시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같이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