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 “종북과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 만든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특검법 제11조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을 통해 수사 대상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까지 무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권력을 쥐게 된다”며 “특검이라는 이름의 게슈타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은 계엄을 내란으로 전제하고 있다”며 “이는 법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가치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이 도입될 경우 예산이 약 300억원 사용된다”며 “이미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자 다수를 수사하거나 기소한 마당에 민주당이 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서 도입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특검법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 같다”라며 “사건을 계속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당리당략적인 이유 말곤 없다. 관련자들이 다 수사가 끝났는데 특검을 통해 뭘 더 수사하겠다는 거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