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측,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법원, 오는 11일까지 구속 취소 여부 결정할 듯

기사승인 2025-02-04 15:07:5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4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11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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