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업 ‘인기’…수요 못 따르는 공급

아이돌봄사업 ‘인기’…수요 못 따르는 공급

돌보미 처우개선‧교육기관 확대‧지역 맞춤형 운영 모델 개발…정부정책 변화 필요
완도‧진도‧강진 등 최대 ‘100%’⇔해남‧신안‧담양 등 ‘0%’…자부담 지원 양극화

기사승인 2025-02-09 13:34:23
화순오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맞벌이, 한부모가정,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전남교육청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아이돌봄사업의 인기가 높아가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한 탓에 사업 참여 돌보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은 지난해 전남에서 3217가정, 수혜 아동은 5339명이다.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돌보미는 지난해 말 기준 1171명이다.

전남도는 아이돌보미 신규양성 확대를 위해 지난해 3월 동부권 교육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9월에는 신안군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 했지만, 여전히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지난해 기준 시간당 1만1630원부터 최고 1만3950원을 받는다. 허용 시간을 모두 근무했을 때 1일 8시간 기준 월 230여만 원부터 3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시간이 2~3시간 단위로 짧고 정기적이지 않은 탓에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또 보육교사나 교사, 의료인 등이 아닌 경우 신규 돌보미가 되기 위해 120시간의 표준교육과정 이수가 필요해 통상 3주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전남에는 순천과 영광 2곳에만 교육기관이 있어 교육 이수 역시 쉽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는 최소 근무시간을 정하고 해당 시간을 채울 경우 월급 형태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초과되는 시간은 추가로 더 가져가도록 해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경우 2시간 서비스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이동하는 시간이 3시간 넘게 소요되는 지역도 있어 지역 맞춤형 운영 모델 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기관 확대나 방법 개선 등 교육이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알고 있지만 국비가 70% 지원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보니 도 자체적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 이용료를 1월부터 인상했다. 시간제 돌봄 기본형과 영아종일제 돌봄은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550원, 시간제 돌봄 종합형은 1만5110원에서 1만5830원으로 720원 인상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1만3950원에서 1만4610원으로 660원 인상했다.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5%~85%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남 17개 군 중 11개 군이 이용자 부담을 추가로 지원했다. 소득 분위에 따라 완도, 진도, 강진, 장흥, 무안, 영광, 장성, 고흥은 40%~100%, 영암과 곡성은 60~100%를, 화순군은 15%를 지원했다.

해남과 신안, 구례, 담양, 보성, 함평 6개 군은 지원하지 않았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게 1회 2시간 이상 연간 960시간 이내에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준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형과, 여기에 아동 세탁물 세탁, 놀이공간 정리, 식사 조리 및 제공, 설거지까지 아동 관련 가사가 포함된 종합형이 있다.

영아 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1회 3시간 이상 월 80~200시간 범위내에서 이유식 먹이기, 목욕, 젓병 소독, 기저귀 갈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감염아동제는 수족구병 등 법정감염병과 감기, 눈병, 구내염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아동이 해당되며 1회 2시간 이상, 질병 완치시까지 병원 동행이나 재가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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