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청약 지연과 사업 취소로 논란이 불거진 사전청약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12월 예정된 남양주 왕숙2지구 A6블록 공공분양 본청약은 2027년 4월로 연기됐다. 해당 부지에 비닐하우스, 공동묘지 같은 지장물이 많고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 과정 지연이 원인이다. 앞서 남양주 왕숙2지구 A1, A3 지구 본청약도 연기된 바 있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 장상지구 A1, A9블록의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시기를 당초 올해 5월에서 2027년 10월로 연기했다고 공지했다. 같은 달 본청약이 예정됐던 안산 신길2지구 A1·3, A2·6, B1블록도 2026년 10월∼2027년 9월로 변경됐다. 비슷한 시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시흥 거모지구 A5, A10, S1블록 등은 2026년 7월∼12월로 1년 이상 연기됐다. LH는 보상 지연과 이에 따른 후속 공정 지연, 문화재 조사, 연약 지반 처리, 송전탑 이설 등을 지연 사유로 통보했다.
본청약 지연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사전청약 실시·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사전청약을 실시한 공공아파트 주택 수는 총 4만4352가구로 집계됐다. 하지만 9월 기준 본청약을 신청한 경우는 2819명(6.4%)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9월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사업블록 중 25곳(30.5%)이 사업 지연됐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했다.
본청약 지연은 공기 연장과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실제 본청약이 18개월 지연된 의왕월암 A1·A3 블록은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보다 11% 상승했다. A1 블록은 평균 4억1275만원에서 4억5692만원으로, A3 블록은 4억1558만원에서 4억5851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최소 4200만~45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11개월 지연 끝에 지난 9월 본청약이 진행된 인천계양 A2·A3 블록의 경우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보다 약 18% 상승했다. 결국 사전청약 당첨자 40%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올해 본청약을 앞둔 3기 신도시 창릉지구도 공사비가 최대 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S5, S6, A4 블록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3개 블록의 총 사업비는 기존 9831억원에서 1조2608억원으로 약 2777억원(28.8%) 증가했다.
먼저 고양창릉 S5블록의 사업비는 기존 3721억원에서 4474억원으로 약 753억원(20%) 증가하고 준공 시점도 2028년 1월에서 5월로 4개월 연장됐다. 6블록 사업비는 기존 2024억원에서 2833억원으로 약 809억원(40%) 증가, 준공은 2027년 10월에서 2028년 5월로 연기됐다. A4블록은 사업비 4086억원에서 5301억원으로 약 1215억원(30%) 증가했고 준공 시점도 2028년 1월에서 5월로 연장됐다. 이에 고양창릉 공공택지지구 A4·S5·S6 등 3개블록 당첨자 1401명 가운데 373가구(26.6%)는 본청약을 포기했다.
LH는 사전청약 제도 특성상 착공 과정에 따라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본청약 지연에 따른 인상분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사업 계획만 가지고 선 청약을 진행한 특성상 땅을 팠더니 문화재가 나오거나 이주 지연 등의 변수가 많아 본청약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는 LH에서 책임지는 등 당첨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청약 지연 시 분양가 산정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