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으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 수준으로 오르는 등 전세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HUG 등 공기업들이 반환보증과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원래 정상적인 전세시장에서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60~70% 선에서 형성됐다”며 “전세가율이 90%에 달하게 된 것은 HUG의 반환보증보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HUG 경매신청주택 낙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연도별 낙찰액은 2022년 877억원(458건), 2023년 1906억원(837건), 2024년 7724억(3260건)으로 3년간 총 1조507억원(4555호)의 주택이 낙찰됐다고 밝혔다. 호당 낙찰가격은 2022년 1억4000만원(낙찰가율 74%), 2023년 1억5000원(65%), 2424년 1억8000원(75%)이다.
매각일 기준 2022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발생한 총 낙찰 4592건 중 경매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37건을 제외한 4555건이 분석대상이다.
경실련은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2022년 746억원에서 2023년 1629억원, 2024년 777억원으로 올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2022년 85%, 2023년 85%, 2024년 92%로 최근 3년간 90%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동안 HUG가 대위변제 한 주택 낙찰액은 7698억원이나 보증금은 9452억원으로 1754억원이 더 많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HUG의 최근 3년간 보증금 대비 낙찰액 비율은 81%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낙찰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았다는 것으로 주택가격과 전세보증금이 모두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반환보증보험으로 인한 HUG의 손해액은 2022년 99억원에서 2년 뒤에는 13배 늘어난 1271억원이 됐다며 3년간 총 손해액은 1754억원이라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HUG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보증료 인상은 HUG의 손해를 일시적으로 낮춰줄 수는 있지만 결국 HUG의 정책실패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분별한 시장개입으로 집값을 떠받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주택 매입사업 중단과 장기공공주택 공급,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임대인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보증 범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