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을 두고 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추계과정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추계위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함과 동시에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계위 설치 법안은 전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이제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그는 “추계위 법제화가 그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 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3월부터 대학교에서는 새로운 학기가, 병원에서는 새로운 수련 기간이 시작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환자들에겐 미래에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보다 더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대생, 전공의들이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대화와 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한 결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지정 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도 약 11.5% 늘었다.
박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의료기관이 필수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인력 현황 및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달라”면서 “정부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