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0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7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교육부·총장협의회·의대협회가 발표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대책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라는 문자를 통해 “교육부가 의대총장협의회의 제안을 존중해 발표한 의대 교육 지원방안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료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하고, 원래 증원 규모인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초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정원을 재차 협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의정갈등이 길어지며 위원회 구성과 출범까지 시간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