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2일 (월)
정성호 “탄핵기각·각하 불가능…이재명 재판 관련 없어”

정성호 “탄핵기각·각하 불가능…이재명 재판 관련 없어”

“탄핵 사유 5가지 이상…모두 부인할 순 없어”
“이재명 형사 재판과 탄핵은 별개의 사안”

기사승인 2025-03-20 11:27:26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성현 기자
shyoon@kukinews.com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탄핵 사유가 다섯 가지가 넘는 만큼 기각과 각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미 (탄핵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공지하고 내일 선고도 가능하다”며 “탄핵 사유가 5가지 이상인데 이를 전부 부인할 수 없어 기각이나 각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재판관이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문을 신중히 다듬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과 탄핵심판 연관성을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대표 형사 재판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 대표가 무죄를 받거나 100만원 이하 벌금 판결을 받으면 국민의힘이 재차 정치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듣기에 과격할 수 있지만 국민 분노를 대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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