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무죄로 기사회생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고등법원을 비판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대표 선고 관련 의원총회 등을 통한 추가적인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결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판결문을 다 본 건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이 나아질 거란 기대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1심 재판부 판단이 극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굉장히 장황하고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권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이 대표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이 대표 판결로 인해 허위 발언 등에 대한 안 좋은 판례가 남겨졌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은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진실‧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며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번 판결이 이 대표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정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했다.
당내 의원들의 규탄 역시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 2심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2심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이자 사법정의를 파괴한 테러행위”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결론을 무죄로 내놓고 억지로 법리를 꿰맞춘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