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재난 상황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불이 일주일째 잡히지 않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미 26명이 희생됐고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즉각 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사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29일째라고 지적하며 “한 총리는 스스로 헌법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이번 주 내 위헌 상태를 해결하고 여야정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지연시키며 사회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탄액안이 소추된 지 104일, 변론 종결된 지 31일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국민은 답답하다. 지연된다면 헌재는 그 이유라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고가 미뤄질수록 온갖 흉흉한 소문이 확산되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즉각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윤 대통령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 국민의 인내를 무한히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무더기 증인 소환과 기소 남발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억지 기소였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필귀정이며, 반성않고 항고를 이어가는 검찰의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권 원내대표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겠다더니 막상 무죄가 나오자 즉시 재판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앞으로 권 원내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발언마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